[LH 임대주택 부적격자 해마다 급증]
▲ [미디어펜=이시경 기자]LH의 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가 매년 급증세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속이거나 재산이 늘어났는 데도 자진 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발된 데 따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LH 임대아파트 대기명단에 최장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 해지자 현황에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이다"며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고 이어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2,383건(25.0%) 순이다"고 밝혔다. |
[LH 영구임대 주택 대기자 '장사진'…인천은 60개월 기다려야]
▲ 전월세 내기에 버거운 취약층의 LH 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 경기의 경우 60개월, 제주는 무려 56개월이 걸린다. 전국 평균 18개월에 비해 대기 기간이 최장 42개월에 달한다. LH가 부적격자 임차인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지적된 이유다.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 기간은 3만6,000여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은 1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0개월,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경북 20개월 순이다. |
[월세 5만원 내고 벤츠 모는 임대 주택]
▲ LH 임대주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월 임대료 5만원을 내면서 비싼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타는 임차인이 3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외제차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배기량 5천cc의 최고급 세단(벤츠 S500L)은 물론 시세 6천만 원에 이르는 럭셔리 SUV(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까지도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