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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못믿을 '인감증명서'… 손톱·프린터로 위변조 취약성 드러나

2015-09-18 19:0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본인을 입증하는 인감증명서가 손쉽게 위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8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감증명서 위조를 직접 시연, 직접 가져온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용 은박 홀로그램 부분에 찍힌 도장을 손톱으로 긁어 간단히 제거하는 과정을 보이며 미리 스캔한 다른 도장 이미지를 프린터로 인쇄해 위변조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손톱이나 커터 칼, 스캐너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감증명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행자부 관계자는 위조방지장치로 위변조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시연 후에는 문제점을 시인했다.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감증명서 발급 때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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