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재건축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및 투기세력 엄단도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여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또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매주 TF를 열고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투기수요가 유입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LH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 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모든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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