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7일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거야의 입법 독주와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식물국회로 전락하자 정쟁 중단의 필요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증시 폭락 사태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8.7/사진=연합뉴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했는데, 오늘 (민주당으로부터)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하자는 답변이 왔다. 환영한다”라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정은 폭염에 따른 전기료 감면법 등도 논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민생을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만남을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정례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작년에 56조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수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