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대상 확대'해 채상병특검법 3번째 발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수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채상병특검법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다.

해당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에서 이 전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역시 특검법에 명시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인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은 1, 2차 특검법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다"며 "다시 말하지면 윤 대통령이 자기 사건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도 "지금 채 모 해병 순직 관련 증거가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는데 속이 타들어 간다"며 "채 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3차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해 정쟁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카더라 뉴스'를 특검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갈등 금메달'이 아니라 '민생 금메달'을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