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여야 간 협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2대 국회 개원 석달째인 가운데 여야는 8일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과 특검법 강화로 난관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가 각각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입법권을 손에 쥐고 대치 중인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실마리는 무쟁점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영수회담 성사 등 톱다운 방식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통해 압박하고 나서면서 협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4.4.29 /사진=대통령실 제공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와 관련해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실과 교감 이상의 조율이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는 "영수회담이 진행되려면 일단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한다"며 "다음 주말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 언급대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보내고 있고,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재차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그 사이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간 조율이 더 진전될 것이고, 빠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 2차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영수회담은 시간이 필요할뿐 2차 개최에 대한 이견이 양측에서 따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현재 협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손꼽힌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채상병특검법에서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고 명시해 수사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리면서, 3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강화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민주당의 공세 방향에 따라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의 영수회담 성사로 톱다운 방식의 협치가 시작되더라도 협치의 세부 전개와 구체적으로 내놓을 성과에 있어선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