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티메프 사태, 사회적 재난…카드사도 피해복구 동참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티몬과 위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현재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과정과 관련해 "카드사, 티메프, PG(결제 대행)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몬·위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금융당국에 자신들을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PG사는 결제대행 업무 수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을 티몬과 위메프 측에 전달했는데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며 "결국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와 판매사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금융 및 공정 당국의 관리 능력은 뒤쳐지고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법적 규율 역시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