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호도' 표현 설전…최민희, 여야에 "다 나가고 싶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당 주도의 이른바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9일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야는 청문회 도중 한 여당 의원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호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은 참석했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도중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 도중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최민희 위원장은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며 "상호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해 제지하겠다"고 경고 했다.

이를 놓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 최 의원을 향해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이 맞대응하자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서로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비난을 할 경우 제지하고 발언을 중지시키겠다. 이건 어젯밤에 합의한 것인데 지금 12시간도 안 돼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재차 촉구했다.

그럼에도 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취소하라고 하는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최 위원장은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든다"고 중재에 나섰지만 신경전이 가라앉지 못하자 "전부 다 나가고 싶은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질의의 내용으로 승부를 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라며 최수진 의원을 상대로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후 "말씀드린 호도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근거 없이 몰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님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 (해당 발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거는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간 설전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 위원들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임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등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도 명기 안 돼 있고 어디에서 올린지도 잘 모르겠다"며 "지난달 31일 회의에 누가 가담해서 졸속으로 선임 과정 회의가 열렸으며 누가 올렸고 누가 재가를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법원 판단을 앞두고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 절차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서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하여 정한 진행 과정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야당에 의해) 현직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됐고 그 자리를 함께 논의해야 될 방통위원들은 추천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부자연스러운 사정이 생긴 것"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야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