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두 기관 간 수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자, 임금체불 증가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에 따라 두 기관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 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뤄졌다.
그간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임금체불 기소 건수는 지난해 6월 7006건에서 올해 6월 8205건으로 1199건(17.1%)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부와 검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장관과 이 총장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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