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포털 불공정 개혁TF 출범…"독점지위 남용 뿌리 뽑겠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했다. 거대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개최했다. 

TF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강명구, 최형두, 김장겸, 이상휘, 박정하, 고동진 의원을 원내 위원으로 위촉했다. 원외 위원으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합류했다.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비롯해 포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거대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는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TF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위원들이 다수 합류한 만큼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강민국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 출범 배경에 대해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또 (포털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짚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파괴력, 특히 언론 분야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에 반해 포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문제의식은 굉장히 부족하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