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219명…법무부 "여야 구분없이 사면, 국민통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5번째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 자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1명이다.

앞서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린다는 평가를 받아 정치권의 이목을 한몸에 받아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또한 이날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복권된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은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김시환 청양군수·이기하 오산시장 등이다.

이외에 복권된 주요 일반시민은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꼽힌다.

기업인들 가운데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