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한 야당의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개 야당은 원내대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여 공세를 끌어올려 국회 내 의석수 192석의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이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가 마련해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4.8.15./사진=연합뉴스
이들인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대신 참석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가 경축 행사'라는 이유를 들며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 경축사를 현장에서 들었지만 한 번도 박수를 칠 수 없었다"며 "대통령과 악수하며 '대통령님, 눈높이 인사를 하라. 국민과 소통하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들은 이른바 '반윤(反尹)'이라는 매개체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의 경우 허 대표를 포함해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계열 야 6당과의 공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모여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역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화된 야당 연대의 트리거는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꼽힌다. 최근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까지 총 19번의 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 재의요구안 역시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3일 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른바 '거부권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며 향후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단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원내대표 간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2024.8.13./사진=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등 야권이 공통적으로 대정부·대여 압박을 걸 수 있는 현안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야권 연대는 한층 공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들의 연대의 변수로 교섭단체 완화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 지난 13일 야권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교섭단체 완화 문제가 의제로 올랐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내 교섭단체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정당만 구성되어 있다.
원내 170석을 가진 민주당과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대부분 야당이 군소정당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12석, 원내 4당인 개혁신당·진보당은 각각 단 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야당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가장 줄기차게 화두로 던지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6당간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 방안 역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조 대표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조 대표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미디어펜의 관련 질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당내 움직임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