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갚을 능력 안된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MB정부 때 4대강 사업 시행으로 남아있는 8조원의 부채의 상당부분을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양주·동두천)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4대강 부채감축계획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오는 2036년까지 8조원의 전체 부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해 신규 발전과 단지 사업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명시,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 에서 오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자원공사에 지원할 계획이며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 6천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특히 수자원공사가 자체 부담하는 5조6000억원 중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항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27일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 지시로 발전·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4대강 관련 부채 8조원의 비현실성에 대해 재검토 요청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태다"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1조원의 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 등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