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주 발표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돼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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