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카운터파트 찾은 여야, 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9일 한동훈 체제 출범 약 한 달 만에 정책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선주자급 대표들의 맞대결이 성사된 영향이다. 이에 여야 대표는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생정책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대표회담’에 적극 화답하면서 의제 선점에 나섰다. 

그는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며 야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이어 한 대표는 이날 당상임고문단과 시도당위원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에 박차를 가한 만큼,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줄곧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재편돼 사법리스크만으로 단일대오에 흠집을 내기 어려워지자 정책 경쟁으로 화제를 전환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국정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이슈 선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여야 대표회담에는 22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 제3자추천특검법,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민생 문제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것이 한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한 방안이며, 이 대표에게도 사법리스크를 방어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후 주도권 확보를 하기 위한 문제로 내부에서 부딪혀 왔다. 한 대표가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민생정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더라도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해야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여야 대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민생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