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야합, 노동개혁 발목 새민련 낙선운동 각오를…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은 9월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독립 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부자간 싸움을 붙이고, 김 대표는 노노 간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에 티끌만큼도 기여 안 한 사람들이 경제성장 주역인 노동자들을 탓하고 헛소리를 계속 해댄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드려팼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갔다"고 한 것을 겨냥해 한 말이다.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매출 손실은 1000억 원에 육박 경영 위기에 빠졌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경기 침체로 상반기 매출이 12.3% 줄었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에 나섰다. 2010∼2014년 워크아웃 되어 혈세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수혈 받아 파산 위기를 모면했다. 심지어 워크아웃 졸업 다음날에도 실력행사에 나섰다. 금호타이어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업계 1위인데 25.6%의 임금 인상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강성귀족 노조의 고질적인 ‘파업병’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판매가 3.2%, 영업이익은 17% 줄었다. 중국에서 7, 8월 매출은 30%나 급감했다. 50%에 달하던 국내 시장점유율도 38%로 주저앉았다. 그런데도 노조는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달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정년을 65세로 늘리라는 요구를 내놓고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700만 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귀족노조다. 글로벌 경쟁사인 토요타 자동차 9000만원 폭스바겐 9200만원보다도 높다. ‘1억 연봉’도 부족하다며 더 내놓으라는 노조의 탐욕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귀족노동자를 노동개혁 통해 걸러내야 기업도 살고 청년실업도 막을 수 있다.

▲ 지난 14일 가까스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내용은 '일반해고 기준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다. 이 개혁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빛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알맹이가 없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한 노조원이 대체인력이 투입돼 일부 가동 중인 공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노조 패륜행위

현대중공업은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에만 3조 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조선업계의 3개사 노조는 공동파업을 강행했다. 현대중공업는 노조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면 상품권 준다는 ‘상품권 파업’으로 비난을 샀다.

현중노조는 “현대중공업 정몽준 최대 주주가 FIFA 회장 선거에 앞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노조 간부를 포함해 4명을 스위스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현지 노조와 협의해 회장 후보 자격을 심사할 FIFA 윤리위원회 면담을 추진하고 선주사와 FIFA 후원사에도 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중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해외에 널리 알려 정 이사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FIFA 회장 당선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투쟁단 파견에 대해 현중 내부에서조차 “노조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 게시판엔 “파업 참가율 높인다고 상품권 주더니만 이번엔 나라 망신시키려고 스위스 가는 것이냐” “국민 비난 여론이 만만찮을 텐데 스위스 파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FIFA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함께 세계 스포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세계 스포츠계의 변방인 대한민국에서 FIFA 회장이 나온다면 국위 선양에 큰 도움이 된다. 정몽준 최대주주의 출마는 쉽지 않을 도전인데 온 국민이 힘과 정성을 다해 밀어 주어도 쉽지 않은데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재를 뿌리겠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인간성마저 상실한 패륜집단들이다.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 외국으로 떠나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지난해 노조원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무실에 난입해 사무기기를 부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없다”고 했다. 그는 “GM이 공장을 둔 30개국 중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5년간 인건비를 50%나 올렸다”고도 했다. 이런 노조가 투자유치의 적이라고 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2010년부터 연평균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던 회원사가 최근 노조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시탁 파카코리아 전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20%가량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극렬한 반대로 회사가 승소하는 데 4년 걸렸다”면서 “노조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철수까지 검토된 적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산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노조원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이내의 연봉과 정년까지 보장받는 귀족노조다. 이들 때문에 110만 명의 청년 실업자와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 청년 몫으로 참여한 이동학 혁신위원은 “10%의 귀족조노가 노동자 전체 수익의 45%를 가져가 양극화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제노조가 돼버린 이들 ‘노조 패권’ 때문에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노동개혁의 1호가 강성노조의 파업병을 고쳐야 한다. 영국이 IMF를 벗어난 것은 대처수상의 노동개혁 통한 강성 귀족노조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노동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강성노조파업에 대한 단호한 초치,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가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10% 밖에 안 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개혁을 발목잡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민주 양대 노총 산하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원 상당수의 연봉은 8500만 원을 넘는다. ‘경제적 약자’와는 거리가 먼 이들의 철밥통 고용 때문에 ‘청년 백수’와 대졸 예정자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전경련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학생들의 89%가 “기업의 강성 귀족노조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노동 귀족’에 대한 젊은 층의 차가운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경력보다 능력을 중시의 인사, 탄력적 근로시간과 재량 근로제 도입 등 선진화한 노동개혁에 새정치연합은 민노총과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고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이용 노동개혁을 발목잡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여론의 힘이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노동개혁을 새정치연합이 발목을 잡는 반역해위를 하고 있다.

고용경직성 해소,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강성·귀족노조의 파업병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 발목 잡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귀족노조 입맛에 맞는 반쪽자리 노동개혁을 한다면 내년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