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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기' 진성준 유임…금투세 이슈 어디로 가나

2024-08-20 14:0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연임을 확정 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기 지도부 주요 인선을 확정 지은 가운데 일각의 예상을 깨고 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유임시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업계와 주식투자자들은 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표시하고 있다.

연임을 확정 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기 지도부 주요 인선을 확정 지은 가운데 일각의 예상을 깨고 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유임시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마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주요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사실상의 ‘대선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이번 인선은 증권업계와 국내 개인 투자자(개미)들에게도 핫이슈였다. 금투세 관련 정책이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국내외 증시가 폭락한 이후 장세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차이에는 거스를 수 없는 ‘체력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미국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달 초의 폭락분을 모두 만회해 이미 월초 대비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코스피‧코스닥은 여전히 월초 대비 하락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거래대금이 저조한 상태로 꽤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667억원, 7조4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감소세가 유독 두드러지는데, 그러면서도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회전율’은 월초 대비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타 대상으로 간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하나로만 꼽을 수는 없겠으나, 금투세 관련 이슈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2% 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여파는 시장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금투세 폐지를 정책기조로 정하고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문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주식시장에 정통한 인물이라 금투세의 부작용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경우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금투세 강행 의사를 여러 차레 밝히며 투자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진성준 의원 개인 블로그에 투자자들이 몰려가 금투세 관련 수천 건의 댓글을 단 일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다시 정책위의장으로 연임되면서 금투세 관련 이슈는 다시 한 번 암초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소위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내 의견 다변화를 위한 인선이 아니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경우 현시점 주식시장의 최고 핫이슈인 금투세 문제를 정치 역학에 희생시키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일선 증권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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