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약자 복지’에 방점…R&D예산도 복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약자 복지와 민생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잡았다.

이들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 확대를 위해 현행 40종인 가맹 제한업종도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승합차 구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KTX 등 교통 할인 혜택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늘렸다. 당정은 피해 주택 매입 예산을 기존 5000호에서 50% 늘어난 7500호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당정은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와 박사를 대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했다”며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으로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R&D예산을 복원한 것을 두고 실책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는 R&D 예산안의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의 군살을 드러냈다”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새롭게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올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산안 복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