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 복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공모 절차를 거쳐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법성을 이유로 청문회 시작 19분만에 퇴장했다. 또 주요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퇴장 전 최형두 여당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3차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여가 지나도 출석하지 않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들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청문회는 앞선 1차와 2차 청문회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과 KBS 이사진을 임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이를 증명할 핵심 답변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인을 선임하기로 한 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여당 추천 몫 1인에 대한 의결을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통위를 ‘4인 체제’ 또는 ‘야당 성향의 2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방통위의)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 2:2로 의결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려는 꼼수를 쓰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도 “최 위원장이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 의결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야당 성향의 2인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