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이슈는? 입법조사처 분석집 발간·토론회 개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 분야별 주요 국정감사 현안을 분석하고 행정부가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시정했는지를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100여명의 입법조사 인력이 각 소관별 집필 주제를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현안을 분석해 엄선한 정책 현안 585개가 작성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중점 주제로는 15개 상임위에서 16개의 주제가 선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개회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진선희 국회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표는 이민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처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가 하는 기능 중 입법과 예산심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보고서가)국회의원과 보좌관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국민과 언론이 정책 이슈에 접근하고 소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 (보고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발간에 그치지 않고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회를 열어 이를 잘 알리는 과정까지 (준비한 것은)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일 년에 한번 발간되는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입법부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에 조금 더 홍보하는 틀을 만들어 국민들께도 접근해가자”라며 보고서 발간을 축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흘러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게 되면 제일 먼저 기다렸던 것이 입법조사처에서 나오는 국감 현안 이슈 보고서였다”며 “이것부터 봐야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올해도 여야의 쟁점 현안을 피해가지 않고 이를 (보고서에서)정면으로 다루어 주었다. 앞으로도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 전문가로서 그런 입장을 잘 밝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145개의 주제를 선정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로 첫 발간됐다. 

2015년에는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들의 이행 여부와 실태를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로 각각 발간됐고,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로 발간되고 있다. 

한편 올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중점 주제로는 △법제사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외교통일위원회-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국방위원회-방산혁신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행정안전위원회-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기획재정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정무위원회-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위원회-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환경노동위원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 검토 △교육위원회-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보건복지위원회-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여성가족위원회-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