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천안함 주체 없는 서술” 지적해도 “교과서 다양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의 21일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편성을 들어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한 반면 야당은 이를 '나치 독일'과 등에 비유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다원화, 다양화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몸을 맡겼다. 소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 세 교육감은 지난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 소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은 21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다원화, 다양화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적 사실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한다"면서 "국사교과서에도 공과 과가 함께 실려야 하는 만큼 특정 시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만, 한편으론 과만 기술하는 편향성이 논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언론 보도를 들어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공산군 손아귀에서 수도 서울을 되찾는 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을 원수, 전범, 전쟁광으로 부르는 단체가 존재한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돼야하고, 객관·보편적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 또한 교육감의 책무"라며 정부의 국정교과서 전환 논리를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면서 이를 “검정승인한 교육부(가 집필하는)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화를 반대했다.

도종환 새민련 의원도 과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국가 사례가 나치 독일, 일본 군국주의, 한국 유신시대라며 가세했다. 또 국정교과서 추진의 근거로 긍정적 역사관이 중요하며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일본의 역사인식”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간 설전 속에서 조 교육감은 "민주화의 한 단계 높은 단계는 다원화로, 경제·정치적으로도 다원성이 이뤄져야 하고 또 국정교과서는 사회적 다원화의 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정화란 것은 역사교육의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청연 교육감은 일본과 한국의 국정교과서 채택 시기와 관련, "파시즘 시기가 아닐까", "제3공화국 시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언급하며 소리내 웃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희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일부 교과서와 관련, “국군의 압록강 진격일이 1950년대 일인데 교과서마다 다르다”, “6·25 전쟁 서술도 마치 남북 충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도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등 문제사항을 지적하며 “교과서 채택, 배부 과정도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저술돼야 하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180도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검인정의 문제”라면서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려 (교육청이) 노력했어야 하는데 단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회선 의원도 “서울 고법 판결문에서 8종 교과서 중 교육부가 시정명령 내린 부분 읽어보셨나.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없다. 6·25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 사례를 굉장히 장황하게 서술하고 정작 인민군에 의한 사례는 없어 규정에 안맞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균형감 있게 가르치자는 교육부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내 싸우고 있더라”며 “국정화 반대성명을 내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야 그 주장의 순수성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폄하, 맥아더 동상 철거에 대한 소견을 말해달라”고 묻자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맥아더 동상 철거에 관해선 “(논란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본다”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