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근절 종합대책'에도 학교폭력 발생건수 3년 연속 증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이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가 2만900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1만2273건 발생했고 초등학교에서도 1만9805건의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이는 1년 전인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885건(4.7%↑)·중학교 1079건(3.9%↑)·고등학교 1394건(12.8%↑)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됐던 지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언어 폭력이 1만1082건, 성폭력이 368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이버 폭력이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기타 1589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