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2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2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59조7501억원)보다 6조1456억원 증가한 규모다. 월말까지 남은 은행 영업일을 고려하면 7월 증가폭(7조5975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주담대가 급증한 것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다. 당국은 당장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연 0.75%포인트(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수도권에는 1.2%p 적용된다. 또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된다.
당국은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한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증가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고 9월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으로 확대하고,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 40%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비율이 35%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LTV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주담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계획인 횟수는 20차례 이상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