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예산' 2배…탈북민 정착지원금 500만원 대폭 인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내년부터 탈북민 1인당 초기 정착지원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80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탈북민 1인당 초기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으나 2023년 900만원으로 인상됐고, 2024년엔 1000만원이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 들어 매년 100만원씩 올리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하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늘려 124억 4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 1조 554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은 순수 정부예산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1조 965억원보다 411억원(3.7%) 줄어든 규모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가 807억 8200만원으로 48.2%을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크다. 그 다음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 211억 7400백만원으로 12.6%를 차지하며, 북한정세분석 분야가 192억 500만원으로 11.5%를 차지한다. 남북회담 관련은 2억 4000만원에 0.1% 비중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해 탈북민이 건강 문제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 정착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지원 예산은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외에도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7000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7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도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이 6015억 2300만원에 73.1%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북 사회문화교류 예산은 103억 6800만원에 1.3% 비중에 그쳤다.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는 대북 구호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 2000만원과 5억 7000만원 증액된 1122억 3000만원과 475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구호지원은 북한의 재해 발생 시 쌀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정부의 수해지원 제안에도 묵묵부답하는 북한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실제 집행율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