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전통시장-소상공인→성수품 공급 안정…할인·지원 내용 보니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 수산물 1만2천560t(톤)을 시장에 푼다.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할인 행사 예산인 300억원을 투입해 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할인 행사로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전했다.

해수부가 공급하려는 비축 수산물은 1만2천560t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어종별로는 명태 9천t, 오징어 2천t, 고등어 900t, 갈치 450t, 참조기 160t, 마른 멸치 50t 등이다.

해수부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일부 물량을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같이 공급되는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해수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별도의 할인·환급 행사도 한다. 이는 작년보다 약 7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수부는 전국 42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13종을 최대 60% 할인해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잣 등 임산물까지 14가지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은 15만3천t(톤)으로 평시의 1.6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민생선물 세트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만2천곳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0%를 현장 환급행사로 실시한다.

부정 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천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천6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천300억원보다 2천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취준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천억원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