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내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 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주요 내용./사진=환경부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내년 총지출액은 14조8262억 원으로, 올해 예산 14조3493억 원 대비 4769억 원(3.3%) 증가했다.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6.1% 늘었다.
환경부는 우선 물 관리 강화에 6조413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 원에서 53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기존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070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기존 79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1조2816억 원에서 1조6264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고자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을 5곳 착공하고,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에 올해 대비 34.4% 증가한 95억 원을 쏟는다. 녹조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까지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늘리고,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하는 녹색전환보증에 140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이자 지원 융자규모를 6조8000억 원까지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28억 원을 들여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신규 추진하는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에 66억 원을 투입하고,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아울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전환에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3조1915억 원을 편성했다. 2030년 무공해차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 300만 원, 화물 10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축소된다. 다만 배터리 안전 관리에 도움되는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108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도 100개 늘린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에도 179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선정된 1만 명은 연 10만 원 상당의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규로 1곳 추진한다.
2026년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적으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2352억 원을 투입한다.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 지원에는 114억 원을 투자한다.
반면 자연환경 분야 예산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중심으로 총 477억 원 줄었다. 시설 완공에 따른 자연 감소와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됐지만, 자연환경 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 설명이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