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완수 선언 "저항 부르지만 절체절명의 과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대국민 국정브리핑을 갖고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다"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추진으로 인해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언급으로 읽힌다.

윤대통령은 이어서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의 완수 필요성을 하나하나 짚고 나섰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린다"고 소개했다.

윤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라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대통령은 여야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네번째, 노동개혁에 대해 윤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법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윤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해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을 마친 직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잇달아 갖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수는 없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아마 이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 어려울 것"이라며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