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한 번에"…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신청 쉬워진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