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코레일, 청년 일자리창출 '역주행'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청년 의무고용률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해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며 2014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의무고용 채용 현황은 정원대비 ▲2011년 0.6%(148명) ▲2012년 1.3%(350명) ▲2013년 0.5%(137명) ▲2014년 1.7%(484명) 등으로 저조하다.

이우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청년의무고용률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는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철도공사와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많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철도공사의 ‘최근 6년간 고용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0년 2만9951명에서 올해 2만7027명 등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비정규직은 2010년 196명에서 올해 283명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정규직은 47명으로 전체의 5%이고 계약직은 95%(843명)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고용됐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전환제외자’(281명)로 선정해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한 채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철도안전의 부실로 이어진다”며 “향후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자구적인 개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