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국가사이버안보계획 수립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1일 발표하고 나섰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포함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가안보실은 수립과정에서 국제전략·법률·IT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원식 실장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5대 전략 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한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도 나선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R&D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이와 같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을 정비, 외교안보·행정·산업경제·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역할과 협업을 통해 업무 수행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