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딥페이크 사태 겨냥 "尹정권서 성평등 말하기 일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해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은 최근 초·중학생을 포함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서 대한민국은 아직 성평등 사회를 이야기하기 이르다"며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나라 성평등의 수준을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고 그나마 6개월 넘도록 그 자리는 비어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8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통일부에서 주최한 국제한반도포럼에 '남성이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해 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참석 거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성평등 의식조차 없는 윤석열 정권 탓에 국제사회에 망신살을 뻗쳤다"고 부연했다.

혁신위 여성위는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대책에 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불법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필터링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묵만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관으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영상물을 통제하고 식별하는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 보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인 방심위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불행하게도 현재 방심위는 MBC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나서서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