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야당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계엄 가능성, 대통령실 졸속 이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캐 물으며 “비리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끈해 야당 의원들과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세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역 후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 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몇십 년을 공직자이자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비리의 종합판으로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여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조급하게 이뤄진 탓에 절차와 현행법이 위반된 불법 투성이었다는 비판이다.
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는)국유재산관리법상 사용 승인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무회의 의결 사안인데 (윤 대통령은)당시 인수위의 신분이었다. 법 절차를 따지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국무회의가 아닌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의원은 계엄을 근거로 들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계엄령을 대비하기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라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라며 대통령부터 군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인사로 임명될 경우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민석 의원도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일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 대단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다”라며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계엄 해제 정족 의결수와 상관없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계엄 주장에 ‘여소야대’ 상황으로 계엄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한 계엄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야당의 주장이 독도 지우기 주장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프레임 공세’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거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뻔뻔하다”, “청문회 자리가 선동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우선 여당은 독도 지우기 공세를 민주당의 정치 선동의 예로 들었다. 임종덕 의원은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을 알고 있나. 반일의 색안경을 끼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까지 친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의 주장도 독도 지우기 주장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독도 수호 훈련'의 명칭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되었으나,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 일환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여당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계엄 주장의 근거인 일명 ‘충암고 라인’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 장성들 간 고등학교 동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이다. 서울고 5명, 진주고 5명, 순천고도 5명이다. 공주사대부고는 4명이고, 울산고 또한 4명이듯 한 학교에만 장성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며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강대식 의원도 “단순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요직에 몇 명이 있는가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 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동일한 고등학교 출신이었던 경우가 5차례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 재직 시절 이른바 ‘입틀막 경호’로 심기 경호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입틀막은 과거부터 적용됐던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경호라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 역대 정부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불과 3년 전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틀막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선이었던 것이 이 정부에서는 악이라는 이중적이고 선택적인 잣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급하게 추진됐고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은 존중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이전을 망설이다)못 옮긴 사례가 있어 무리해서라도 가자고 했던 것”이라며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전역 후 자산이 2배가량 증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는데 4억이던 집값이 8억으로 상승했다”라며 실거주 중이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