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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7년만 입법조사 회답 9만 건 달성"

2024-09-03 16:3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는 3일 개청 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회답 건수가 9만 건을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입법조사회답이란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입법·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입법조사처는 미국 의회조사기구(CRS)의 'Confidential Memoranda'(국회의원의 요구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를 모델로 하여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이슈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의자의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질문에 맞춰 재단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조사회답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 국정감사, 정책세미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9일 입법조사회답 9만 건 돌파 기념식을 열어 수요자 맞춤형 입법조사회답의 성과를 돌아보고 국회의 싱크탱크로서 조사분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9만 번째 입법조사회답을 요청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과 해당 회답을 수행한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소속 김주경 입법조사관에게 기념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입법조사처의 연구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양질의 회답서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회답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및 세미나 등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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