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에 대해 '친일'이라며 공격에 나섰고 여당은 야당이 선전 및 선동을 통해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사진=연합뉴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 당시 우리 정부의 자세를 문제 삼으며 "일본이 강제 동원을 자행한 광산들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과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우연한 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도 수차례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한 적이 있다"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인사들이 이른바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전 및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온갖 괴담을 유포를 하고 프레임을 씌어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모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지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국민을 잘 설득하고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어졌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며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비판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액이 56조4000억원인데 세비에서 이만큼 크게 펑크가 난 적이 역대 정부에 있었는가"라며 "세수가 부족하니 지방교부세 8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조4000억원이 교부가 안 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