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정부에 위기만 산적…70% 국민 목소리도 들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친일 역사관 의혹'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장관과 김형석 관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거론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김문수 장관과 김형석 관장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계속되자 "협치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협박이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박 원내대표를 격려하며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여성가족부)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을 통해 내수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후위기와 저출생 현상 가속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을 놓고서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