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와 금융권·주택시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빚어진 일련의 현장 불만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목적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계대출 관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에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와 금융권·주택시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빚어진 일련의 현장 불만을 진화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4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께서 대출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진행됨으로써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가계대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겠다"면서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출 정책들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 있을지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 정책에 대해 급작스럽게 하는 것 그 자체로도 나쁘고 피치 못하게 급하게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적이 나와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보기에 따라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신규 공급액이 9조 5000억원 급증한 데 대해서는 은행의 관리 방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과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비롯된 '패닉바잉'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위험관리에 나서야 할 은행들이 부동산 자산 쏠림현상을 묵인했다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정 자산에 쏠림이 나타나는 건 가계대출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행지표가 있었을텐데 과연 그걸 까맣게 몰랐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5조 5000억원 이상 늘면 관리하기 어렵다"며 "2단계 DSR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려워서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어려운 만큼, 당국이 사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험사 등 2금융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접수건수 등이 판단하는 선행지표인데 이를 참고할 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풍선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최소한 적어도 풍선효과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변화 필요성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