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미비”…여야, 딥페이크 범죄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 등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해당 범죄는 최근 학교, 군 부대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회는 범죄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보완 입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야는 현안 질의에서 각 정부 부처별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는 소관 부처인 여가부는 물론,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출석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일회성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성범죄 피해 지원과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여가부가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민희 의원도 “여가부가 디지털 성폭력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여가부가 중심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가부가)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조치할 권한도 부족하다. 또 방통위 등 기관들과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의 소통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각 부처가 (대응을)각자도생 해 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가부에서 국무조정실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대응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인원 7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초·중·고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을 보급하겠다고 했고, 21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다.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정작 교육에 쓰이고 있는지는 체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탁상행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공개적인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2차 가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피해 조사에)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피해 학교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피해 신고 창구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되는 주요 창구인 텔레그램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수사당국은 텔레그램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과 소통 창구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질 경우 수사 또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가면 경찰은 (텔레그램이)해외에 서버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방심위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관계부처가)다 연결됐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방심위만 (텔레그램과)소통 전용 메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과 공유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제 의무화’ 등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