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6월 화재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3명이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발생 75일 만이다.
박순관(왼쪽)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아리셀 박순과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실 경영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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