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회동 전격 연기…민주당 법안 처리마다 '합의 물거품'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 대표회담의 첫 성과물로 불렸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회의장 회동이 6일 개최를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양당은 연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며 또 다시 여야 협치는 물건너간 모습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회동에서는 민생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만큼 어려운 민생을 무시한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문제삼으며 이날 오전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여야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현금살포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강행해 어쩔 수없이 정책위의장 회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집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듯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본질은 결국 현금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자기 변했다며 회동 연기에 유감을 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회동이) 연기된 건지, 취소된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며 "양당 논의가 있어봐야 상세하게 날짜를 (다시)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회담에서 합의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정책위의장 회동이 연기되면서 여야 간 협치 무드는 다시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제3자 추천권이 담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야당 비토권과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해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애초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이 어떤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여야의 기구 구성 논의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도대체 여야 간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기 쉽지 않다"며 "지금의 냉랭한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10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