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출석, 삼권분립 정면 도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날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움츠려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며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민주당 측의 양해를 받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3일 원내대표 직인을 날인한 외교부 장관 불출석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방부 장관 불출석 양해 확인서 역시 전날 원내대표 직인을 날인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 하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