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입김 의식한 은행장들 "투기 대출 심사 강화할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은행권의 대출 중단 등 혼선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 점을 언급하며, 은행들의 자율적인 대출관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 간 대출관리 기조에 변함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은행권 수장들은 당국의 입장·기조 등에 동의하며, 투기형 대출 수요가 짙은 전세대출 등을 옥죄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과 국내 18개 은행장들은 1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7~8월 가계대출 속도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2주택자 이상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 은행장들은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은행권은 전방위적으로 대출 공급 조이기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거칠 것임을 알렸다.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했던 나머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운영 중인 만큼 경영계획내 대출여력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장들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신심사 강화와 관련해 대출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 갈아타기 차주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 보완할 것임을 알렸다.

또 은행장들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한 만큼, 대출절벽 등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매월 대출 신청물량, 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