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10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부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고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후보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답변을 강요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정상인가"라고 정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29년 동안 거의 모든 재판을 두루 섭렵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다"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