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악랄한 불법추심, 뿌리 뽑기위해 계약 무효화…수익 환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금융당국을 향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둘째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넷째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