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채상병·김건희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항의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오전 회의 도중에서 여야 위원간에 거친 신경전도 연출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소위 '제보조작'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특검법과 같이 정의를 세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처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 (통과)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내 별도의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이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로부터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는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거친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채상병특검법에 포함된 이른바 '특검 비토권'과 '특검 재추천권'을 문제 삼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를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감옥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따졌고 정 위원장이 "곽 의원 제정신인가"라고 되묻자 재차 곽 의원이 "제정신이다"라고 응수하며 회의장 내부는 곧바로 소란스러워지며 긴장 상태가 한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