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패터슨처럼…해외도피사범 5년간 355명"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5)이 미국 도주 16년만인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는 2015년 6월 현재 총 355명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2명,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지난해 330명에 이어 지난 6월 35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해외 도피 사범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9명에 달했다. 국외도피 중인 실형미집행자의 도피처로는 중국 97명, 필리핀 58명, 미국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되고도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외 도피자의 검거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4년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 발생 억제 및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요구된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