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댐 보상, 파크골프장 조성…행·재정적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지역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보상은 파크골프장 조성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먼저 기본구상 등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환경부는 전국 14개 지역에 물그릇 확보 등 목적의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강원 양구군과 전남 화순군, 충북 단양군 등 댐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에서 수몰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댐 지역 주민 보상안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22년 전 보상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느 정도 늘릴지 협의하는 중"이라며 "4~5년에 걸쳐 몇백억 원 이상의 돈을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회"라고 했다.

이어 "요즘 여러 지역에서 인기 있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렵고 환경부에서 전용 허가도 잘 내주지 않는다"며 "댐 주변 지역에 주민 보상안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반대 지속 시 댐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지역을 발표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고,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지역에 댐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해 지자체 자율 시행 전환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폐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