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국회 대정부질문…경제위기 책임 두고 여야 공방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에서 11일 사흘째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이날 여야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총리도 동의하는 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2%에 머물고 있고 최대한 추석 연휴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출하를 늘리고 각종 할인 대책 등의 정책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미국 같으면 정부가 집단 소송 당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였고 1조6000억원이라는 돈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의 질의·답변 과정 중 여당 측 의석에서 웃음 소리가 새어나왔고 이 의원이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자영업자들의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높은 금리에 빚을 쓴 것을 전환시키거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폐업에 관련된 비용도 같이 지원했다"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완화시켰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으며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패로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다"며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라 빛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울 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 또는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