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 여부는 상황을 더 본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대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당부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 전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주식시장 선진화, 우리은행 부정대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열기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은행의 대출 조이기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그는 “9월부터 가계대출 스트레스 2단계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9월 첫째주 은행 대출실적을 받아보니 잠정치지만 5영업일까지 1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남은 기간 상황을 봐야겠지만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바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고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에 대출이 9조8000억원이 늘었는데 과연 그들 모두가 정말 꼭 빌려야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야 빌려야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해야하지 않느냐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은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간 많이 늘었고 이 부분이 주택매매시장에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전세대출을 줄이는 부분은 무주택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수요는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DSR 기준에 맞춰서 가도록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과정에서 안정을 가져오는데 앙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서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서 2~3년간 개선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현재 막혀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고 그 외에 제도보다 협의를 통해 가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밸류업 등 전체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로 이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야할 과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가 크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통해서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할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분이 투자중심으로 바뀌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을 만나 밸류업 공시 참여를 부탁드렸고 현대차, LG, 포스코 등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한 회사들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기업 쪽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부정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본다.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고 정기검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안다.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상왈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치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는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