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일 앞둔 미국 대선...K-반도체 영향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에 주목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칩스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칩스법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 기업 지원법이다.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으로 527억 달러(약 70조 6400억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예산은 82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10년간 중국 등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칩스법에 따라 64억 달러(약 8조8000억 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약 59조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일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 곳에는 첨단패키징 연구개발(R&D) 센터도 구축된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지 공장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달러(약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 받았다. 

이렇듯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칩스법 유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술협력 혹은 공동 연구개발을 이어가기에 수월한 환경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칩스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지 미지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관련 지원법을 축소 한다면, 앞으로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관련 혜택이 줄어든 만큼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돼도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란 일부 시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짓고 있는 공장의 위치도 공화국 우세지역인 점도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또 중국 제제 기조는 누가 당선되든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전망을 섣불리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누가 당선되든 보조금 지원이나 칩스법이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탈중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