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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다음주 회동에서 '25년도 의대증원' 해법 좁힐까

2024-09-19 17:3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 지도부가 함께 하는 만찬을 갖고,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관건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경질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것에 대한 입장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도록,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의제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의료계가 우선 협의체에 참여부터 하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거듭해서 못 박고 있다. 정부의 사과 및 장·차관·수석 3인방의 경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사진=대통령실 제공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장 수석은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에 대해)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게 급선무가 아니다"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보의 취재에서 3인방에 대한 경질 요구와 관련해 "야권의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그는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어느 쪽이든 일절 수용할 일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올해 의대생 미등록과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3000명 이상의 인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차례 밝혔다시피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부터 논의가 가능할 뿐더러, 이 또한 의료계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춰 합당한 안을 제시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 두달만에 열리는 이번 회동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만찬을 갖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회동이다.

그동안 협의체 참여에 응하지 않은 의료계를 움직일만큼, 양측이 이번 회동에서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의료계의 대화 전제조건에 대해 한 대표가 어떻게 설득할지, 윤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입장을 표명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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